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거래를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차용증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차용증을 작성해 두는 것과 공증을 받는 것, 그리고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은 법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 사이에서 큰 금액이 오가는 경우에는

“차용증만 작성하면 되는지”,

“차용증에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아예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해야 하는지”를 미리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차용증 공증이란?

차용증 공증은 이미 작성한 차용증이라는 사서증서에 대해 공증인이 그 서명 또는 날인 등의 진정을 확인하여 인증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차용증에 서명 또는 날인한 사람이 실제 당사자가 맞는지, 그 서명이나 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

를 공증인이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증 공증은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나 차용증의 존재를 증명하는 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차용증 공증 = 바로 강제집행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차용증에 인증만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서 자체만으로 바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면 별도의 재판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못 받았을 때 재판 없이 바로 강제집행하고 싶다”는 목적이라면 차용증 인증보다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 차용증 공증은 어떤 경우에 활용할까?

차용증 공증은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 돈을 빌려준 사실을 명확하게 남기고 싶은 경우

증여가 아니라 실제 금전대여였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한 경우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 사실을 객관적으로 남기고 싶은 경우

추후 차용증의 작성 사실이나 서명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고 싶은 경우

특히 가족 간 고액의 금전거래라면 차용증만 작성하는 것보다 실제 자금이 오간 계좌내역, 이자 지급내역, 상환내역 등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증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3.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란?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당사자의 촉탁에 따라 금전의 대여 및 변제에 관한 내용을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차용증 공증과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강제집행에 관한 효력입니다.

공정증서에 채무자가 일정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되면, 약정된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즉, 차용증 인증

→ 차용 사실을 증명하는 데 유용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 차용 사실 + 변제조건 + 강제집행에 관한 내용까지 마련

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4.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는 무엇을 정할 수 있을까?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는 단순히 “얼마를 빌렸다”는 내용만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구체적인 변제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 원금

이자

변제기일

매월 분할상환 금액

변제방법

지연손해금

기한의 이익 상실

연대보증

강제집행 승낙 조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이 크거나 변제기간이 길고,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금전거래라면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실질적인 보호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5. 가족끼리 돈을 빌려줄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큰돈을 보내거나,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처럼 가족 사이의 금전거래에서는 단순히 차용증 하나만 작성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함께 갖춰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차용계약 내용

얼마를 빌렸는지,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등을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실제 자금 이동

현금보다는 가능한 한 계좌이체 등 객관적인 금융거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③ 이자 및 상환

약정한 이자가 있다면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분할상환하기로 했다면 실제 상환내역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④ 거래의 실질

결국 중요한 것은 서류 한 장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한 거래였는지입니다.

특히 세금 문제까지 관련되어 있다면 개별 사안에 따라 세무적인 검토도 필요합니다.

6. 약속어음 공증이란?

약속어음 공증은 약속어음에 강제집행 승낙의 취지를 포함하여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채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어음으로 약속하고, 이에 강제집행과 관련된 효력을 부여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장점은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로 바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약속어음 공증을 선택하기보다는 실제 거래의 내용과 목적에 맞는 공증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그렇다면 어떤 공증을 선택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증의 목적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을 확실하게 남기고 싶다”

→ 차용증 인증

“돈을 못 받으면 재판 없이 강제집행하고 싶다”

→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약속어음 형태의 채무관계를 이용하고 싶다”

→ 약속어음 공증

특히 수천만 원 또는 수억 원처럼 금액이 큰 거래라면 단순히 “공증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기보다 어떤 종류의 공증을 받아야 실제 채권회수에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8. 공증을 받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

공증은 문서에 도장만 찍는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어떤 문서를 어떤 방식으로 작성하느냐에 따라 이후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증을 의뢰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차용증 인증이 필요한지

②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가 필요한지

③ 변제기일과 분할상환 조건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④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⑤ 강제집행력이 있는 공증으로 정할 것인지

⑥ 당사자가 직접 방문할지 대리인이 방문할지

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성에서는 금전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상황을 확인하여 적절한 공증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031-553-3868